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나이트포커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또 얼굴 사진 등을 자료를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. 저도 찾아서 봤는데요. 보셨죠? 어떻게 보셨어요?
[김성회]
참여연대에서 그 사건, 그 검사라는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가면 누구나 쉽게 검사의 이름이나 사건명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담당 검사고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고 쭉 어떤 경력을 지녔고 그 사람이 맡았던 주요 사건은 무엇인지 또 그 사건을 클릭해 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.
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검사들이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누구에게 명령을 듣고 어떤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과정을 다 드러내게 하고 있는데 이건 공직자로서 너무 당연한 검증의 과정입니다.
이 과정을 피하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문제를 놓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라는 말을 그만 썼으면 좋겠습니다. 법치주의라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치차이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건 검찰. 무슨 얘기냐 하면 죄를 저지른 것이 너무 크게 드러나서 공판검사까지 나가서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이 마당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게 법치주의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.
그런데 수사를 방해한다, 검사를 압박하는 게 법치주의의 훼손이다? 법치주의를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검사들이 법을 통해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. 이걸 법치주의로, 법으로 통치하는 걸 법치주의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
법의 평등함으로 정치가 아닌,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.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. 한동훈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좌표찍기다, 이렇게 말을 했... (중략)
YTN 장성철 (baesy03@ytn.co.kr)
YTN 김성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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